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최신 2023년 Ver)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최신 2023년 Ver)

우리 나라의 복지제도를 파악하려면 가장 먼저 소득 인정액과 중위 소득이라는 개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그 내용부터 글 해볼까 합니다. 소득인정액중위소득개별화된 기초생활 급여 근로능력, 차상위 부양의무자 폐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현실 소득에서 일부 비용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사업 대상자수급자, 차상위 등 심사에 활용되는 기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1. 단독가구 최대 32만원 3180원 지급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연금 월 급여액이 48만원 이하인 상태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2.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지급 부부합산 517,080원 23년 1월인상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3. 1번 외 가구는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금 급여액을 환산한 금액에 그러므로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별화된 기초 생활 급여
개별화된 기초 생활 급여

개별화된 기초 생활 급여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수급비, 생계비, 영세민지원비 등등 여러 이름으로 지칭하던 생계비 국가에서 수급자에게 주는 생활비가 이름이 변경된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통합하여 수급비라고 부르던 것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택 기준을 다르게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심하는 기준입니다.

해외체류자 기초수급자 제외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가구원은 중요한 요소로, 가구원 수에 따라 수급자 기준과 수급비가 달라집니다. 보장가구원은 군입대, 교도소 입소, 보장시설 입소 등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최근 180일 중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61일째부터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수급비가 조정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정부는 수급자 재산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으로 나누어 각 재산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재산이 가장 적게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주거용재산으로 가지려고 할 것이므로, 정부는 주거용재산에 한도액을 설정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내용

2023년부터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기준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였지만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다른 것들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공제액이 2천900만 원~6천900만 원 이었는데요. 5천300만 원~9천900만 원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3 근로무능력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로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 활동자활, 근로소득, 국민취업참여 등을 해야 조건부로 수급자 자격이 주어지고 유지됩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만 열여덟살 미만 및 65세 이상은 당연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구분되고 중증 장애인이나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근로 무능력을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나,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는 경우 등은 근로 활동없이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본재산액 인상 2023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수급권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차감해주는 금액으로, 올해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다른 것들 지역은 5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을 해 다시 시도해보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 연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유없이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화된 기초 생활 급여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수급비, 생계비, 영세민지원비 등등 여러 이름으로 지칭하던 생계비 국가에서 수급자에게 주는 생활비가 이름이 변경된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체류자 기초수급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가구원은 중요한 요소로, 가구원 수에 따라 수급자 기준과 수급비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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